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4.20 선고 2019구합7263 판결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 행정소송법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05.11 선고 2017구합1520 판결
  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016년

3. 전주지방법원 2016.12.08 선고 2016구합596 판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전기통신사업법 행정소송법 환경세법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11.04 선고 2011누12995 판결
  부동산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년

5. 대법원 2008.01.01 선고 2007두21709 판결
  건설용역의 주선(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7년

6. 서울고등법원 2007.09.11 선고 2007누8234 판결
  건설용역의 주선(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 서울행정법원 2007.02.01 선고 2006구합28093 판결
  위ㆍ수탁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07. 2. 1. 선고 2006구합861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도시철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

2005년

9. 인천지방법원 2005.08.18 선고 2005구합1477 판결
  경매에 의한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